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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멜론 자사 우대 방지 조치…카카오·SM 결합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으며,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다.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공정위는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이나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한다.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확인한다.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 압력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2 16:55
IT

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충전 사업을 신설되는 합작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앱 '카카오 T'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9 16:45
산업

대기업 후계자 중 사내이사 최다 겸직 코오롱 이규호, 이유는

코오롱그룹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4세 경영’에 속도를 내면서다. 지난달 지주사 코오롱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그는 그룹의 지휘봉을 본격적으로 잡았다. 특히 지주사를 포함한 핵심 계열사 4곳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며 그룹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재벌 후계자 중 사내이사 겸직 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의 후계자 중 이규호 부회장이 가장 많은 사내이사 명함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회장은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모빌리티 4곳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출범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외 나머지 3곳은 올해부터 경영 최전선에 합류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재벌 후계자 중 최다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새로운 코오롱을 찾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지주사뿐 아니라 계열사의 이사회까지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주요 그룹 후계자 중 종전까지 가장 많은 사내이사 명함을 가진 인물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었다. 그는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 3곳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한화오션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 2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코오롱은 이 부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선임으로 이웅열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오너 경영’으로 회귀를 알렸다. 오너가 중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미등기임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그룹의 체질 개선과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84년생인 이 부회장은 이웅열 명예회장의 외아들이다.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차장으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코오롱글로벌 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를 거쳤다. 2015년 당시 임원으로 승진하며 100대 기업 최연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코오롱 전략기획담당 상무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주요 사업을 두루 경험했다. 2022년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1년 만에 부회장직에 오르며 후계자 입지를 다졌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룹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위기 속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규호 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뉴코오롱' 미래 먹거리 찾기 주력 코오롱그룹이 ‘오너 4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사다. 코오롱은 한때 재계 10위를 넘봤지만 현재는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규호 부회장은 옛 영광을 찾기 위한 탄탄한 기초체력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 순위에서 42위에서 39위로 3계단 순위가 상승했다. 2000년 재계 20위였던 코오롱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지만 2021년과 2022년 하락 이후 다시 반등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2023년 처음으로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 총액 12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올해 전망도 썩 밝지 않다. 코오롱은 지난해 매출 5조8895억원, 영업이익 103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66.6%나 감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매출은 5조612억원, 영업이익 1574억원이었다. 코오롱글로벌은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 2조6639억원, 영업이익 143억원을 기록했다. 그래도 이규호 부회장이 진두지휘했던 코오롱모빌리티는 출범 첫 해에 매출 2조403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코오롱모빌리티는 라인업 확대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25년 매출 3조60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달성을 내걸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도 2025년 매출 3조8000억원, 영업이익 2900억원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맡은 계열사에 모두 몸담았고, 직접 부딪히며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과감한 체질 개선으로 1등 DNA를 심는다”는 의지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의 재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제 코오롱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소와 고부가가치 사업 등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오롱은 200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핵심소재 개발과 수소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규호 부회장이 그룹의 사업 전반을 다양하게 검토하며 미래 전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탄탄히 토대를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8 07:01
산업

공정위, '다른 용도 우려' RSU 약정 내역 공시 개선

대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SU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LS그룹은 지난 3월 1년 만에 RSU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로 설정했다. 폐지에 따라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 상당)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됐다.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7 07:00
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유통 수수료 산정에 불공정 없어…특정 파트너사 혜택 NO”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25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이어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며 “당사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가수 허각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는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 주장이다.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관계사인지 여부가 유통 수수료 산정의 고려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3.25 18:59
연예일반

빅플래닛메이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 착수” [전문]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공정거리위원회 조사 착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5일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 당사는 주장·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라고 전했다.지난 1월,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빅플래닛메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사의 신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당사는 규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 그 결과, 당사는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3. 당사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이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를 향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주길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합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 6.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25 11:01
연예일반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전문]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의 음원 유통수수료 갑질을 고발했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빅플래닛) 측은 4일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매겼다.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빅플래닛 측은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카카오엔터가 선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빅플래닛과 비슷한 시기, 다른 가요기획사와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해줬다는 것이다.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 입장 전문.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04 12:24
IT

카카오, 여의도 대응하고 컨트롤타워에 힘…스타트업 '화장' 지운다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 중인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인적 쇄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외부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측근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김범수 창업자의 의지가 엿보인다.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대기업의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아픈 손가락'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입사 1~2개월 전 고위공직자 취업 승인을 받은 박기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부사장급인 윤리경영실장 자리에 앉았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등을 거친 박 실장은 가맹 택시 우대와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뭇매를 맞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윤리 경영 체계를 안착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윤리 경영 체계는 갖추고 있었지만 조직화는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며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의혹으로 27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쟁 플랫폼의 가맹 택시 콜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제시한 동의의결(자체 시정안)도 기각을 당하는 등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혔다. 올해도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예고한 만큼, 공정위가 언제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채찍질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이에 박 실장의 영입은 공정위와 같은 시각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정부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끌어내기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묘수라는 해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철부지 스타트업처럼 있으면서 시장의 걱정을 사는 대신 균형을 잡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카카오의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SK그룹의 중장기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협의 기구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닮아가고 있다.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과 오는 3월 정식 취임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과거 CA협의체는 자율 경영 기조 아래 단순 개선책을 조언하는 등 역할이 한정적이었다. 앞으로는 강력한 통제권을 쥐고 실질적인 이정표를 세우며 그룹사 전반의 전략 수립을 주도한다.김범수 위원장은 새해를 앞두고 사내 공지에서 실리콘밸리의 성장 방정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더 이상 카카오와 계열사는 스타트업이 아니다"고 반성한 바 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으로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측근 대신 전문가들로 채우는 경영진 물갈이에 돌입했다.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초유의 사법리스크를 야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권기수 COO(최고운영책임자)와 장윤중 GSO(글로벌전략책임자)를 신임 공동 대표로 내정했다.이 중 장윤중 내정자는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 2021년 합류한 비측근 인사로 분류된다.카카오 관계자는 "그룹사 CEO(최고경영자)가 참여해 내부에서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CA협의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26 07:00
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최다 1위 중흥건설, 2위 유진그룹...총 136곳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장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하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반면 삼천리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주주총회에서의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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